[형사] 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OO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2.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기 위해 OO건물에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내부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④ 의뢰인이 사건 당시 및 현재까지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⑤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처벌받은 시점에서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⑥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특례법위반을 하였음에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