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순천,광양,여수 변호사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가정 폭력,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사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모든 이의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이혼할 것을 권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안전하게 이혼할 방법을 찾아보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지만, 이혼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혼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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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신속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가정 내에서의 폭력 범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범죄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가중되지만, 가정폭력의 누적은 예외로 보는 경우가 큽니다.

가정사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조가 오래 유지되어 온데다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가 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정폭력을 부부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가정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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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우의 개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거나 흉기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성적 학대 또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등 위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폭언, 욕설 등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장기간 주지 않는 등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자율권을 주지 않거나,

경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의하여 자신의 소득을 통제당하는 경제적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폭행마저도 이혼이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법조문 규정에 나와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즉, 폭력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가정폭력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찍어둔 사진, 환부에 대한 진단서, 폭언이 기록된 메시지 내용이나 녹취 파일,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해지는데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있다면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벌의 경중과는 별개로 형사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낮은 자세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아도 폭행에 대해 검찰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시 폭행 사실을 인정받기 수월해집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정폭력 이혼은 합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양육권 등의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요.

가정폭력 이혼 역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면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소송을 끌어가는 방식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의 액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실하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가진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더 늦지 않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상황과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을 망설이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영원히 "폭력"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모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