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201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미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싶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2. 그 결과,

①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승용차를 아예 폐차를 한 점,

②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불행 중 다행으로 인적ㆍ물적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④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차례 있지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현재로부터 10여년 전으로, 10여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⑤ 의뢰인이 타지에 계신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⑥ 의뢰인을 위해 여러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3.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다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참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기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속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인 박성호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