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광양 이혼변호사
- 재산분할대상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의뢰인과 채무자는 21년도 경 양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양측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채무자 측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21년 6월 경 의뢰인과 채무자는 아파트를 3억 7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매매대금 가운데 2억원을 의뢰인 측이, 1억 300만 원을 채무자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추후 의뢰인과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관하여 의뢰인과 채무자 공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4. 그런데 돌연, 채무자의  모친이 채무자의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채무자와 공동채무로자로 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대출금은 당일에 채무자를 통해 채무자의 모친에게 전액 송금이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아파트 취득 자금 1억 3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감으로써 취득 자금을 전부 회수해갔고, 위 대출금 채무는 의뢰인과 채무자의 공동채무로 남아있습니다.

​

[사건 진행]

1. 약 1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채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생활비를 거의 지급해주지 않았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자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아파트를 팔아서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자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채무자가 부담한 취득자금 1억 300만원을 초과하는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아 감으로써 이미 현금화를 한 상태이고 이 사건 아파트 1/2지분이 채무자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급히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