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가법상(도주치상)의 범죄는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뻔한 피고인을 변론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어 구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