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 성공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외국국적 여성인 A와 사귀었고, A는 급여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해왔습니다.

2. 그런데 A는 의뢰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같은 외국국적 사람들에게 매월 배당수익을 주겠다며 돈을 편취해왔고,
이른바 폰지사기(후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선발 피해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사기수법)를 하다가 결국 도주하였습니다.

3. 피해자들인 외국국적 사람들은 A가 도주하자, A가 이용한 통장 명의자인 의뢰인의 집으로 쫓아와 의뢰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갈취당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계속하여 외국국적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되었고, 그 중 일부 외국국적 사람들은 의뢰인을 계속 감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살해협박을 해왔습니다. 

5. 의뢰인은 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통장을 대여한 부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수를 하고, 의뢰인을 이용한 A 및 의뢰인을 협박한 외국국적 사람들을 사기범죄 및 공갈,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6. 본 법률사무소는 겁에 질린 의뢰인을 위해, 경찰서에다 의뢰인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을 동시에 진행을 하였고, 심사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신변보호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 그후로 의뢰인은 외국국적 사람들로부터 살해협박을 더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고, 본 법률사무소의 법률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

1. 요즈음 데이트 폭력 혹은 부부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약자인 여성이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이 경우, 경찰의 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신변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거 및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바, 어려운 곤경에 빠진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곤경에 빠져 살해협박까지 당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