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이며, 조현병에 기하여 한꺼번에 2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1,000만원을 집주인에게 교부함. 

의뢰인의 가족들은 뒤늦게서야 그 사정을 알고서, 의뢰인을 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위 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함. 

[사건진행]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의사무능력자라고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함. 

본 법률사무소는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함.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집주인에게 계약금 중 100만원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함. 

집주인도 장고 끝에 본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본 법률사무소 입회 하에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은 최종 9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돌려받았음. 

[평가]

본 법률사무소가 직접 중재한 위 사건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음. 

법률상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부 중재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