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형사변호사,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종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뢰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추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 의뢰인의 2번째 음주운전 사건도 맡아 변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2번째 재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변론한 2번째 형사재판에 대한 성공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1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그런데, 위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다행히 사고는 물피사고에 그쳤습니다. 

[변론 진행]


1.  의뢰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위 2건의 형사재판을 한꺼번에 병합을 하여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첫번째 사건을 먼저 종결시키고 2번째 재판을 추가로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하였고,
결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2번째 사건을 분리하여 재판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의 첫번째 형사사건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에 관하여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당시 의뢰인이 모친의 암발병 및 여자친구의 배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술에 의존하여 방황을 하던 중에 연달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이례적인 상황이며, 

위 2건의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의뢰인이 종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어린시절 암투병을 하여 검정고시를 거치는 등의 굴곡직 삶을 살아왔던 터라 자신의 모친의 암발병 소식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여 본인과 부모님의 생계를 계속하여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읍소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형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의뢰인이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매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건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이 높았습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도,
의뢰인에게 선임하기 전에 미리 이번 사안의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다만 의뢰인의 당시의 사정이 이례적이고 불행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던 중에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드리면 재판부에서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맡겨 해보겠느냐고 반대로 물어보았습니다. 

3.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실형 가능성 등의 설명을 모두 듣고도,
저희 법률사무소에게 자신이 변론을 맡겼으며 양형자료 준비 등의 재판준비를 성실하게 하였고, 의뢰인과 본 법률사무소가 함께 협력하여 재판에 임한 결과 다행이 실형을 면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어린시절 암투병을 했던 기록, 검정고시 합격 내역, 모친의 암발병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