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채권가압류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약 10년동안 가족들과도 왕래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고, 의뢰인과 채무자가 함께 거주할 아파트도 채무자의 명의로 구입해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해왔습니다.

2. 또한, 채무자가 의류매장을 오픈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업비용을 전부 부담해주었고, 쉬는 날이면 채무자의 의류매장 일을 돕는 등 물심양면으로 채무자를 도왔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현재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판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채무자(피고)가 불륜을 저질러 의뢰인과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피고)가  이혼소송이 제기 된 사실을 알면 의류매장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은닉하거나 유용하여 써버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채권가압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그리고,

① 의뢰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던 채무자를 지금까지 부양해 온 점.

② 채무자가 개업한 의류매장의 사업자금도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제3채무자(의류매장본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총 8000만원 중 50%를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즉, 재산분할을 요청한 4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