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수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어, 기소됨. 

특수협박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경찰관)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함.

[재판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음. 

검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3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은 최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선고당일 석방되었음. 

[참고사항]

 피고인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인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형사공탁을 하는 등 양형주장을 함으로써 최종 집행유예 선고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