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및 모욕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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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의 손을 주무르고 입술 주변을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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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a씨(고소인)는 의뢰인(피고소인)이 동호회 회원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의 손과 입술을 강제로 만지고, 

a씨에게 성관계 횟수를 묻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모욕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하지만, 의뢰인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에게 모욕감이 들만한 말을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어위와 같은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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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진행]


1. a씨는 평소에 의뢰인이 다른 동호회 회원들을 선동하여 a씨를 따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의식에 빠져, 

수시로 의뢰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왜 왕따시켰냐고 따져 물으며 의뢰인을 괴롭혀왔습니다.


2. 의뢰인은 a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a씨 수신을 차단하였고, 

그러자 a씨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대문 너머로 의뢰인의 아내를 모욕하는 말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동호회 회원 b씨에게 동석을 부탁하여 

a씨와 a씨의 남편,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 총 5명이 함께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의뢰인이 어떤 방법으로 a씨를 따돌렸는지에 대해 따졌고, 아내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사과하였고, 그자리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돌연 강제추행 및모욕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4.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고소장 기재 내용의 동호회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들도 a씨(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명백히 진술하였다는 점과

② 오히려 a씨가 의뢰인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의뢰인을 괴롭혀 왔으며,

a씨가 그 피해의식에 따른 연장선상으로 의뢰인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므로

a씨의 고소장 기재의 내용 및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달라 이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다. 

경찰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