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의 40% 탕감 성공사례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무리한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뢰인(급여소득자)을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대리하여 약 40%의 채무를 탕감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경위]

1. 의뢰인은 대기업 생산직에 재직중은 노동자로, 월평균 400만 원 가까운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면서 가족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가 대학입시에 실패하였고, 의뢰인은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학과 진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3. 의뢰인은 사랑하는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해,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드는 기숙학원 비용도 과감히 지출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는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재수 삼수를 거치면서 의뢰인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5. 게다가 의뢰인의 회사마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급여도 대폭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의뢰인은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자 본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경과]


1. 의뢰인은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느라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돌려막기' 내역을 자세히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가 구조조정되는 바람에 급여가 다소 삭감되는 바람에, 본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월 변제 금액을 다소 감액하였습니다.

3.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돌려막기' 내역과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급여 삭감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수 년치 금융거래자료와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아직 중학교에 재학중인 또다른 자녀를 두고 있었던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두 자녀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하기를 원했던바, 교육비 지출을 위해 월 변제 금액을 최소화하고 싶어했습니다.

6. 본 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70만 원 이하로 설정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며, 월변제금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7. 그러나 월변제금액을 높인다면,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8.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월변제금액을 7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대신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채무 7,700여만 원 중 40% 탕감

법원은 의뢰인의 총채무 7,700여만 원 중 약 40%를 탕감하고, 매월 662,350원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교육비를 원하는 대로 지출하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이번 개인회생 사건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모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2. 개인회생사건은 각 개인마다 독립적인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대한민국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쪽에만 수입이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