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들(채권자들)이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위해 

사망한 부친의 모든재산을 물려받은 장남과 그의 자녀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들(채권자들)과 채무자(장남a씨)는 7남매이며, 

사망한 부친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무자들(장남a씨와 그의 자녀)이 2019년 경에 모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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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1. 채무자들이 언제든지 각 부동산을 처분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들이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