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필로폰 마약 수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선고당일 석방되었음. 

나. 의뢰인에게 필로폰 마약을 교부했다고 주장한 다른 공범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된 특이한 사건임. 

다. 본 변호사는 필로폰을 교부했다고주장하는 다른 공범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탄핵을 하였으며,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함. 

라. 그러나,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본 변호사가 다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음. 

2. 재판진행과정

가. 본 변호인은 제1심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공범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바,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음. 

나. 항소심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반사이익으로써 공범도 원심법원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을 받았음. 

다. 검사는 의뢰인 및 공범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다시 의뢰인을 선임하게 되었음.  

라. 본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으며, 추가로 100여일간 구금된 기간동안의 형사보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됨. 


3. 대응방안

가. 의뢰인은 필로폰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여 무려 100여일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 

나.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진술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공범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음. 

다. 다른 공범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는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과정에서 단 1차례 밖에 없는바, 마약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 국가로부터 1일 약 10만원 정도의 형사보상 및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음, 

마. 금전보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옥살이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억울함을 풀었으며, 제1심, 제2심, 제3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금전보상까지 받게 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