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1억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임. 

[재판진행]

1. 피고인의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1억원 중 4,000만원을 변제하고 재판진행 중에 합의에 이름. 

2.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 밖에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함. 

[재판결과]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선고당일 석방됨. 

[참고사항]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가족들을 통해 편취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돈만을 마련했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데 성공한 사례임. 

의뢰인 혹은 의뢰인의 가족들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중간에 합의 및 중재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를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