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성공사례, 

순천, 광양, 여수, 채권추심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이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5,000만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간 아직까지도 이를 추심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을 앞두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시효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여 승소하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추가로 채권추심업무를 맡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5,000만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이를 전혀 추심하지 못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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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위 사건은 특별히 다툼이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고들 중 1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 상속인들을 모두 찾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관계로 일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 판 결 과 : 전 부 승 소]

피고들은 위 청구에 관하여 모두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의 5,000만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그 시효가 10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의 위 판결금 채권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이 되었고, 앞으로도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채권추심업무 위임]

위 사건에서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채무자가 사망한 것이 오히려 인적담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가 채권추심업무를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먼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이후에, 본 법률사무소 명의의 변제독촉 내용증명 및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1.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전화 혹은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는 추심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자력 유무의 파악,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 형사고소의 필요여부, 대여금 청구, 투자금반환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위와같은 종합적인 법률사무 중에 극히 일부인 신용조회 및 변제독촉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결국 강제적인 법적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업무는 없습니다. 

2. 종전에는 채권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고 소송업무 외에 추심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언제나 최종 채권추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맡아왔으며 판결선고 후에도 의뢰인의 최종 권리구제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채권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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