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ㆍ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신호대기중에 깜박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났고, 엉겁결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현장을 이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진행]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이틀 정도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던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② 피해자의 피해가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불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10여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에 그친 점,

⑥ 피고인이 각종 사회 단체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 온 점

등의 제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더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종전에 음주운전 정황이 있는 점 및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참고사항]

최근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 사건의 경우, 매우 높은 형량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소나마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을 부탁드립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