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던바,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①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은 사실, ②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로 그리 높지 않은 사실, ③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드러났습니다.

2. 그리고 그 외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읍소"하는 전략을 세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① 의뢰인이 30여년 전에 산업재해로 인하여, 왼손 손가락을 상당수 상실한 장애인인 점,

​ ② 의뢰인이 산업재해사고를 겪은 후 일용노동자로 생활했으나,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도 차별을 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주변에 선행을 자주 베풀어 함께 사는 친지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점(주변 평판이 좋은 의뢰인의 경우,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바, 의뢰인도 가족 및 이웃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음).

 ④ 오랜 육체노동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고액의 벌금형이 범죄예방 내지 교화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2.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음주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례적으로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고액(최대 2,000만 원)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법률 규정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