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ㆍ여수ㆍ광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교통관련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을 위주로 변론을 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회의 교통관련범죄전력과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그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고,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진행]

1.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특법위반 및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범죄전력이 있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다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즉, ① 의뢰인이 사건당시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②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③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④ 과거 교통관련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시점과 본건 공소사실의 행위시점과의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내세우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징구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다액의 벌금을 각오하고 있으며 다액의 벌금형이 집행유예보다 실질적으로 징벌의 효과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판부에서도 본 사무소의 변론에서 나온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음주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법률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