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순천,여수,광양 이혼전문변호사 
 - 친권 및 양육권 -

안녕하세요.

순천,여수,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인 자녀를 둔 부부일 경우, 성인인 자녀의 자유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일 경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친권 및 양육권 문제입니다.

양육권은 부, 모 중 어느 한 쪽이 자녀를 키울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 과 "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법적 권리 행사자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키울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할 경우, 양육권자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과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합의할 경우, 공동 친권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미성년자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 정해져야 이혼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정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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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기준

그렇다면, 양육권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양육권자의 결정할 때,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양육 의사가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바람직한지, 경제력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양육권과 관련하여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불리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력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는지 입니다.

특히, 13살 이상의 자녀일 경우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모와 아이 사이의 친밀감과 안정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간혹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무리하게 아이를 데려오거나, 일방의 연락을 차단해버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양육권자 지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주장을 하기 위해 혼자서 결정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전략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변경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어느 한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일단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양육권은 한 번 포기하면 양육권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가 비양육자와 살기를 희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되찾아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주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고 대응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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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분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입니다.

이혼 시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양보가 가능하지만, 
양육권 문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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