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중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도로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의뢰인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은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2주의 상해와 차량수리비로 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으로 기소되어,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저희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를 가볍게 스치는 졍도의 매우 경미한 충격에 그쳤다는 점. 

② 피해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의뢰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③ 또한, 의뢰인은 양쪽 귀가 난청이여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점.

④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치료를 받았던 것은 평소 아팠던 부위를 치료하기 위함이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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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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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누범이기 때문에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과​

최근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사건의 경우 매우 높은 형량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형을 면하게 된 이번 판결은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저희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광주에서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특히 누범기간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