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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처분취소 승소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년경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은 2018년경 신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년경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관한 본안사건으로 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그러나, 법원은 2020년경에 신청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신청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피신청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에서도 피신청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의 2021년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4. 그리하여, 신청인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은 그 결정후에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하여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한 사실을 소명하고,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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