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광양 형사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회 째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 포스팅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번째 기소를 당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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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의뢰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총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한편, 의뢰인은 대기업인 A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 꿈에 그리던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4. 의뢰인이 재직중인 A사의 인사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채용결격사유가 되어 의뢰인은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게다가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마저 높았습니다.

6. 결국 의뢰인은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고,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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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을 1차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불과 380미터밖에 되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②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네 식구(배우자와 두 자녀, 장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10여년 간의 비정규직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치열한 경쟁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퇴직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점,

③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1.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비록 최우선목표였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장문의 판결 이유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까지의 치열한 고민 과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3. 의뢰인도 장문의 판결 이유를 보고 스스로 납득하였으며,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사항]

1. 최근에는 단순음주운전이라도 동종범죄전력이 반복이 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내어 주장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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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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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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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성공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