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5회 이상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4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진행]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이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다만,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약 400m),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점,

④ 동종범죄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7년이 지난 점, 

⑤ 의뢰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정 등의 제반 양형사유들을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음.

그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고일 전까지 매주 반성문을 제출케 하였음.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