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명 모두 무죄 성공

[사실관계]

1. 의뢰인 3명 중 2명은 서로 모녀사이이며, 1명은 의뢰인(모친. 이하 A의뢰인)의 지인 관계입니다.

A의뢰인과 남편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피해자는 A의뢰인의 남편이 따로 살고있는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피해자와 A의뢰인의 남편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A의뢰인의 남편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얼굴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자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진행]

1.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뢰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2. 하지만, 피해자와 A의뢰인의 남편은 부정한 관계로서 사실상 같은 편이고, A의뢰인의 남편은 A의뢰인과 이혼 소송중인 상태라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① 즉, A의뢰인의 남편은 A의뢰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② 그리고, A의뢰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들이 모두 다를정도로 일관성이 없다는 점.

③ A의뢰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이 지날때마다 피해사실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통계적으로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공소제기를 할 때에는 검사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나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던 지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모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미 10여년간 수십여건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사건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혼사건이 진행 중인 남편과 그 남편과 같은 편에 서있는 여성의 진술이 대부분이었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남편과 여성의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을 함으로써,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형사재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