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피고인)은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하던 중, 해외카지노의 국내 환전금이 금융계좌로 송금되면 국내 고객에게 재이체를 하고 그 이체대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그 계좌번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3.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pin번호를 전송하게 하여 총 6백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자신이 하려는 아르바이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의뢰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5.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뢰인 명의 계좌로 6백만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방조 죄로 기소되었고,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게 아니라는 점.

②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종전에 동종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법원에서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